법령 지방공무원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3. 전주지법 2018. 1. 4. 선고 2017고단434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] 항소[각공2018상,225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2도9220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17상,416]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1996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51, 1996. 7. 12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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